경기도 영천동 이혼변호사상담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10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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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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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혼으로 인해 결혼식장과의 계약을 취소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결혼식 취소 위약금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,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, 위약금 지급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.
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,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.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.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,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.
네, 가능합니다.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